424 11 1
  View Articles
Name  
   안원전 
Homepage  
   http://www.cheramia.net
Subject  
   이명박의 5년 - 허위와 기만의 세월(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민종종교 모 교단의 상부 간부계층이 집요할 정도로 '적폐 이명박'의 찬양자, '적폐 친박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환단고기를 외치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 사필정론의 춘추필법으로 준엄하게 이명박의 잘잘못을 드러낸 글을 소개한다.

이명박주변 죽음의 그림자.

노무현 대통령 사고 최초진료 레지던트자살
이명박 대선시 비리를 폭로한다던 한상렬 게이트의 비서 행방불명
死대강사업에 농민자살
이명박 재산의혹 핵심인물 김재정사망
국민은행 100조 증발사건후 국민은행 전산팀장 의문의자살
씨모텍 대표자살
MB맨 김병일前처장사망 미스터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CNK 전 부회장자살
비자금의혹 국민은행 도쿄지점 현지직원자살
숭례문 부실검증 교수 자살 의문만 남기고 묻혀
광우병 위험성 알렸던 박상표 수의사자살
지난 정권의 무수한 비밀들을 꿰어찬 홍정기 감사원 사무총장 투신자살등등등













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page=1&id=18252&limit=&keykind=&keyword=&bo_class=



제목      이명박의 5년 - 허위와 기만의 세월  


글쓴이      이준구(서울대 교수)  

http://mnews.joins.com/article/22470746?cloc=joongang#home


그는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조서에 그의 범죄 혐의를 열거한 목록이 무려 116페이지나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이런 범죄행위들이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났다면 누가 그를 대통령으로 뽑아줬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철저한 거짓말 전술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혹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원색적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의 무죄를 강변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합리적 의혹을 제시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던 것이지요.
지금 와서 그가 당시에 발언한 영상을 보면 어떻게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천연덕스레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의 거짓말이 먹혀 들어간 건 권력에 아부하는 검찰의 눈물겨운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몇 번의 검찰수사와 특검수사는 번번이 그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의기양양한 그는 자기를 얼마든 파헤쳐 봐도 아무 잘못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불과 몇 년 후 정권이 바뀌면 줄줄이 알사탕처럼 범죄행위가 드러날 것을 모른 채 말이지요.

또한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개발독재 시대의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법과 정의라는 원칙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장부를 조작하고, 기업 돈을 빼돌리고,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보고 배운 것이 그것들인데 무슨 죄책감이 있었겠습니까?

정치가가 되려면 적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 자세는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에게서는 그런 자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을 내편 네편으로 갈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에게서 공직자로서의 면모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검찰수사는 그가 대통령직을 자신의 부를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는 때를 잘 타고난 사람인지 모릅니다.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고 되어서도 안 될 사람이 대통령에 뽑힌 것까지만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대통령직을 꿰찬 탓에 결국 검찰의 호송을 받으며 구치소에 들어가는 오늘의 비극을 자초했기는 하지만요.

그가 때를 잘 타고 났다는 것은 10년 동안의 진보정권과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맞물려지던 바로 그때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후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성장률의 하락을 모두 진보정권의 책임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리고는 “747”이라는 허황된 공약으로 국민을 현혹시켰습니다.

경제학에 조금이라고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잠재성장률을 1% 포인트 올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압니다.
747 공약은 4% 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7% 대로 올려놓겠다는 말인데,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그러나 국민은 그의 허황된 약속을 그대로 믿어 버렸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이 되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그의 정치를 ‘거짓의 정치’라고 보는데,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반도 대운하 공약”만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가 국민에게 내놓은 한반도 대운하의 청사진은 너무나 그럴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청사진은 모두 거짓의 치장이 만들어낸 허상이었습니다.
소위 전문가를 자처하는 그의 보좌진이 만든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비용-편익분석은 갖가지 왜곡과 조작의 수법이 모두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나는 오래 전부터 그가 대통령이 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된 그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으로 점철된 그의 통치는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화의 성과를 완전히 무로 돌려 버렸습니다.

그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를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태도 역시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모든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는 태도는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반대의 소리가 거세도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그를 보며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었던 비결은 검찰과 언론을 완전하게 장악한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이었습니다.
이 둘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그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재임한 5년 동안 너무나도 숨이 막힌다는 느낌으로 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검찰이 밝힌 그의 범죄행위는 마치 범죄의 백화점이라도 되는 것처럼 다양하고 기가 막히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치사한 짓까지 했는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는 오히려 죄가 가볍다는 느낌이 든다는 말을 하는 사람까지 있겠습니까?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혐의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이제 그는 우리 헌정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서의 그를 평가할 때 지금 드러난 범죄행위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드러난 범죄행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도 모를 뿐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그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더욱 결정적 근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 같은 그의 결정적 실정(失政)과 관련된 범죄행위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독단적으로 그런 사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빚어진 민주주의 원칙의 실종은 더욱 심각한 죄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 인해 우리가 감내해야 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손실과 낭비는 몇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즐겨 활용한 정치공작이나 불법사찰은 역사의 시계를 유신독재 시절로 되돌려놓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내편과 네편을 철저하게 가르는 치졸한 정치는 국민 통합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반목과 증오가 판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를 마주 보며 달려오는 폭주기관차로 만든 것이 바로 그의 정치공작이었습니다.

그의 비민주성은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 경찰, 군이 한 통속이 되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건 유신체제 같은 희대의 독재체제에서나 볼 수 있는 불법행위 아닙니까?
어떻게 민주화를 이룩한 지 오래 된 나라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답니까?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런 불법행위를 지시했겠지요.
그의 불행은 박근혜가 최소한 5년 동안 자신의 뒤를 돌봐줄 거라는 기대를 저버린 데서 시작되기는 했지만요.
바로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 위주로 정치를 해온 그의 풍모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어찌 되었든 그는 이미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고, 이제 사법적 판단만 남은 단계입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치적 보복”, “표적 수사”, “이명박 죽이기”라는 잠꼬대 같은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를 추종한 사람이나 그를 지지했던 보수언론이나 모두들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최소한 그런 범죄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과 반성은 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모처럼 사회 정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검찰을 비방하는 데 열중하고 있군요.
나도 정권의 주구가 되기를 선택한 과거의 검찰은 지긋지긋하게 싫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과거의 죄업을 모두 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올바른 길로 들어서려는 노력을 한 것만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었는지 아닌지는 곧 밝혀질 것입니다.
만약 사법부가 그의 무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낸다면 그 동안 내가 그에게 가했던 비난에 대해 겸허하게 사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유죄가 입증된다면 정치보복이니 이명박 죽이기니 뭐니 하는 헛소리를 한 사람들이 국민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합니다.
모처럼 사회정의를 바로 잡기 위해 팔 걷고 나선 정부와 검찰을 모욕한 죄가 크니까요.

이제 그가 주도한 허위와 기만의 세월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과 더불어 준엄한 역사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추상 같은 심판과 단죄가 내려지기를 고대합니다.







  

태풍
(2018/03/23 17:46)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교수님의 게시판에 자주 찾아오게된 것이 아마도 MB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열정적으로 올리시는 것을 보면서 부터였던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MB의 구속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처럼 교수님도 감회가 남달랐을것 같습니다.

다행히 사필귀정의 결과가 되긴 했지만 만시지탄이란 말처럼 그동안 MB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그렇게 국토를 파해치고 나라를 망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긴 시간이 한탄스럽습니다.

MB와 MB정부때 사람들이 모두 저지른 잘못에 걸맞는 댓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준구
(2018/03/23 18:14)
  
사실 어제 밤 그의 구속장면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우리 국토를 망치는 걸 막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도 컸구요.

다행히 최근 보도를 보면 총리가 4대강 댐의 전면 개방을 고려해 보겠다고 발언했다네요.
그걸 실행에 옮긴다 해서 이미 발생한 피해를 얼마나 복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no 
 subject 
 name 
 date 
hit

 이명박의 5년 - 허위와 기만의 세월(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안원전
2018/03/26 567
423
 사우디 빈살만과 이란의 갈등... '3차 세계대전' 먹구름

안원전
2017/11/12 923
422
 영화 '공범자들'(감독:최승호, 제작:뉴스타파) 2주간 공개(~11/3)

안원전
2017/10/23 754
421
 2004년도에 있었던일! -이병도 제자들이 모의를 한다.

안원전
2017/09/02 987
420
 안동 _ 임청각 '그 역사를 기억해야한다!'

안원전
2017/09/02 803
419
  “서재필은 일제 밀정, 안중근은 고종 밀명 받고 거사”

안원전
2017/08/13 1017
418
 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4대강 등 자금조달

안원전
2017/07/02 1117
417
 국조 단군왕검의 탄신일을 잊고 사는 대한민국 (1부)

안원전
2017/06/26 1022
416
 노론·친일파 세상과 박노자, 한겨레

안원전
2017/06/25 669
415
 『한겨레21』길윤형 편집장에게 묻는다

안원전
2017/06/25 1034
414
 단군 말살에 앞장 선 「한겨레 21」

안원전
2017/06/25 684
413
 시진핑, 건국절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시정부 활동 강조

안원전
2016/09/07 1320
412
 역사학계 "건국절 주장, 친일파 위한 '역사 세탁'이 본질"

안원전
2016/08/23 1214
411
 [칼럼] 북한 붕괴 임박설, 이명박근혜 정권 망쳤다.

안원전
2016/08/15 1173
410
 나라 망신의 주범 박근혜와 한심한 언론들

안원전
2016/07/03 1476
409
 이승만이 국부라는 사람들...영화 '레드툼'을 꼭 보라

안원전
2016/04/14 1711
408
 중국의 백제마을 -월주백제,백제허,백제향,요서백제

안원전
2016/03/20 1536
407
 '도요도미 히데요시'(백제계) - '도쿠가와 이에야스'(신라계)

안원전
2016/03/20 1499
406
 상고사 나는 이렇게 밝혀 냈습니다 (최태영 박사)

안원전
2016/03/20 1096
405
 (프랑스)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은.. 이렇게 처벌된다

안원전
2016/03/04 1170
404
 총선시민네트워크 등 "김무성·황우여·김을동·이정현·나경원, 총선서 심판해야

안원전
2016/03/03 1147
403
  '만주는 우리 땅' 입증 유럽 古지도 대량 발견

안원전
2016/02/04 1205
402
 美 월간지,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어’

안원전
2016/01/16 738
401
 미국식 교육 한국식 결말

안원전
2015/12/08 925
400
 박근혜정부가 자꾸 1948년을 '건국'으로 보려는 이유

안원전
2015/11/22 959
399
 임정서 펴낸 배달민족사

안원전
2015/11/15 929
398
 한국 김부대왕(金傅大王)에 대한 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안원전
2015/10/14 1020
397
 "아직도 역사학계에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너무 많다"

안원전
2015/09/17 1082
396
 이승만 정권이 총살한 ‘독립운동가 최능진’, 64년 만에 ‘무죄’

안원전
2015/08/28 1175
395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안원전
2015/08/02 904
394
 이명박 '747'도, 박근혜 '474'도…'대국민 사기극'

안원전
2015/07/30 982
393
 신격호, 윤봉길 도시락 폭탄에 당한 시게미쓰 가문과 결혼하다

안원전
2015/07/30 1383
392
 대조선사의 비밀

안원전
2015/05/11 1974
391
 (학계 진동시킨 한 사학자의 10년 추적 논문)“중국에 또 하나의 백제 있었다” -안영배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안원전
2015/05/11 1485
390
 일제에 의해 조작된 백제 왕도는 '부여'

안원전
2015/05/11 1384
389
 박석재환단고기오성취루EBS역사특강제8강하늘의역사10강

안원전
2015/04/30 1488
388
  [안영배 기자의 풍수와 권력]

안원전
2015/04/24 1273
387
  인류의 시원사상인 桓易에 관한 연구

안원전
2015/04/24 1212
386
 其國非其國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아니다)

안원전
2015/04/20 1242
385
 아베의 저주-아베 총리의 조부인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

안원전
2015/02/21 1560
1 [2][3][4][5][6][7][8][9][10]..[11]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Styx

?/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