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11 2
  View Articles
Name  
   안원전 
Homepage  
   http://www.cheramia.net
Subject  
   이명박 '747'도, 박근혜 '474'도…'대국민 사기극'


이명박 '747'도, 박근혜 '474'도…'대국민 사기극'



  • 2015-07-28 13:12







2013년 2월 25일 있었던 취임식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도, 박근혜 대통령의 '474 경제비전'도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따라서 보수 정권이 경제 분야만은 진보 정권보다 유능하다는 그들의 논리는 허황된 것으로 판명나는 형국이다.

지난 2007년 12월 이명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는 두 가지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집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첫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 매도했고, 두 번째 구호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로 지칭되는 '747 공약'이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국민 소득은 4만 달러가 될 것이며 세계 7위의 경제 부국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성공 신화를 쓸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고도성장에 목말라하던 상당수 국민은 이명박 후보의 그런 호언장담을 믿었고, 결국 530만 표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 차이를 그에게 선사했다.
결과는 '꽝'이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경제위기라는 해명을 할 수 있을지언정 세 가지 성장 목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근접하지도 않았다. 아니 훨씬 못 미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경제성장률은 2.3%에 턱걸이했고, 국민소득은 2만 5,000~6,000달러 선에 머물렀으며 세계 10위권은커녕 12~13위 권으로 추락했다.

신성장 동력도 찾지 못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비판이 자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언은 물거품이 됐다.
이명박 정권의 '747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설파는 혜안이었으며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예언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들 그 누구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한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1월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비전도 무망하다는 분석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9%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 0%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라고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국 국민소득이 2023년이 돼서야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4년에는 1.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GDP는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2012년까지 매년 2.9%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8년째 3만 달러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있다.
한국이 10년째 1인당 소득 2만 달러(2006년 달성) 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두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는 그야말로 희망하는 목표일 뿐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10월 내년(2015년)에 4% 성장률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여지없이 빗나갔다.

지난해 46조 원을 풀고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했으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성장 동력은 보이질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지만 2017년까지 20만 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장밋빛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정규직과 고령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노동개혁이 극심한 대결을 불러올 개연성이 높으며 노조가 개혁에 동의해준다고 할지라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지도 미지수다. '고용의 유연성'만 성과로 챙길지 모른다.

한국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초고속 고령화 사회에 생산연령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그 어떤 경제 변수도 녹록지 않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다 나홀로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먹구름이 다가오면서 그 어떤 정권도 경제성장률 5%와 국민소득 3~4만 달러 욕구를 채워줄 것 같지 않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딛고 연거푸 정권을 잡은 이명박·박근혜의 보수 정부도 경제를 살린 유능한 정부라는 말은 꺼낼 수조차 없게 됐다.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적표다.



 no 
 subject 
 name 
 date 
hit
385
 『한겨레21』길윤형 편집장에게 묻는다

안원전
2017/06/25 4010
384
 단군 말살에 앞장 선 「한겨레 21」

안원전
2017/06/25 2424
383
 시진핑, 건국절 언급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시정부 활동 강조

안원전
2016/09/07 2936
382
 역사학계 "건국절 주장, 친일파 위한 '역사 세탁'이 본질"

안원전
2016/08/23 2876
381
 [칼럼] 북한 붕괴 임박설, 이명박근혜 정권 망쳤다.

안원전
2016/08/15 2785
380
 나라 망신의 주범 박근혜와 한심한 언론들

안원전
2016/07/03 3122
379
 이승만이 국부라는 사람들...영화 '레드툼'을 꼭 보라

안원전
2016/04/14 3353
378
 중국의 백제마을 -월주백제,백제허,백제향,요서백제

안원전
2016/03/20 3235
377
 '도요도미 히데요시'(백제계) - '도쿠가와 이에야스'(신라계)

안원전
2016/03/20 3153
376
 상고사 나는 이렇게 밝혀 냈습니다 (최태영 박사)

안원전
2016/03/20 2716
375
 (프랑스)민족 반역자~ 친일파들은.. 이렇게 처벌된다

안원전
2016/03/04 3022
374
 총선시민네트워크 등 "김무성·황우여·김을동·이정현·나경원, 총선서 심판해야

안원전
2016/03/03 2708
373
  '만주는 우리 땅' 입증 유럽 古지도 대량 발견

안원전
2016/02/04 2962
372
 美 월간지, ‘이것이 사과라면 한국은 국가 기능 더 이상 힘들어’

안원전
2016/01/16 2386
371
 미국식 교육 한국식 결말

안원전
2015/12/08 2443
370
 박근혜정부가 자꾸 1948년을 '건국'으로 보려는 이유

안원전
2015/11/22 2536
369
 임정서 펴낸 배달민족사

안원전
2015/11/15 2398
368
 한국 김부대왕(金傅大王)에 대한 변증설 오주연문장전산고

안원전
2015/10/14 2703
367
 "아직도 역사학계에 '친일사학자 이병도'가 너무 많다"

안원전
2015/09/17 2663
366
 이승만 정권이 총살한 ‘독립운동가 최능진’, 64년 만에 ‘무죄’

안원전
2015/08/28 2931
365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안원전
2015/08/02 2491

 이명박 '747'도, 박근혜 '474'도…'대국민 사기극'

안원전
2015/07/30 2525
363
 신격호, 윤봉길 도시락 폭탄에 당한 시게미쓰 가문과 결혼하다

안원전
2015/07/30 3150
362
 대조선사의 비밀

안원전
2015/05/11 4323
361
 (학계 진동시킨 한 사학자의 10년 추적 논문)“중국에 또 하나의 백제 있었다” -안영배 동아일보 신동아부 기자

안원전
2015/05/11 3121
360
 일제에 의해 조작된 백제 왕도는 '부여'

안원전
2015/05/11 2986
359
 박석재환단고기오성취루EBS역사특강제8강하늘의역사10강

안원전
2015/04/30 3017
358
  [안영배 기자의 풍수와 권력]

안원전
2015/04/24 2890
357
  인류의 시원사상인 桓易에 관한 연구

안원전
2015/04/24 2787
356
 其國非其國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아니다)

안원전
2015/04/20 2891
355
 아베의 저주-아베 총리의 조부인 조선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저주

안원전
2015/02/21 3276
354
 美 역사학자들 "아베 역사 왜곡 경악" 집단 성명

안원전
2015/02/06 3368
353
 요임금의 선대임금은 유우(有虞)

안원전
2015/01/26 3189
352
 홍산문명은 고대국가였다. 고고학자의 충격소식 .

안원전
2015/01/04 3103
351
 단군을 기억하는 러시아 우랄 산맥의 코미족 1,2

안원전
2015/01/04 3253
350
 우리의 고구려는?

안원전
2014/11/25 3164
349
 친일민족반역자의 명단

안원전
2014/11/14 3346
348
 광복군의 결의

안원전
2014/10/26 2922
347
 “강인한 정신력 갖춘 한민족, 잠재력 무섭다” - 구한말 英 특파원 매킨지

안원전
2014/10/26 3186
346
 <세월호 참사 특별기고> 사람이 중심이다3 한홍구 기고 / 역사와 책임

안원전
2014/10/26 3095
[1] 2 [3][4][5][6][7][8][9][10]..[11]

Copyright 1999-2022 Zeroboard / skin by Styx

?/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