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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747'도, 박근혜 '474'도…'대국민 사기극'


이명박 '747'도, 박근혜 '474'도…'대국민 사기극'



  • 2015-07-28 13:12







2013년 2월 25일 있었던 취임식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 공약'도, 박근혜 대통령의 '474 경제비전'도 달성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따라서 보수 정권이 경제 분야만은 진보 정권보다 유능하다는 그들의 논리는 허황된 것으로 판명나는 형국이다.

지난 2007년 12월 이명박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후보는 두 가지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집권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첫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해 매도했고, 두 번째 구호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로 지칭되는 '747 공약'이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7%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국민 소득은 4만 달러가 될 것이며 세계 7위의 경제 부국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 성공 신화를 쓸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고도성장에 목말라하던 상당수 국민은 이명박 후보의 그런 호언장담을 믿었고, 결국 530만 표라는 역대 최대 득표율 차이를 그에게 선사했다.
결과는 '꽝'이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경제위기라는 해명을 할 수 있을지언정 세 가지 성장 목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달성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근접하지도 않았다. 아니 훨씬 못 미쳤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 경제성장률은 2.3%에 턱걸이했고, 국민소득은 2만 5,000~6,000달러 선에 머물렀으며 세계 10위권은커녕 12~13위 권으로 추락했다.

신성장 동력도 찾지 못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사라진 지 오래라는 비판이 자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공언은 물거품이 됐다.
이명박 정권의 '747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설파는 혜안이었으며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예언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권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들 그 누구도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대한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해 1월 '474(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비전도 무망하다는 분석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9%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계속 0%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라고 크게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한국 국민소득이 2023년이 돼서야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며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4년에는 1.9%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내 GDP는 2006년 2만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선 뒤 2012년까지 매년 2.9%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8년째 3만 달러의 문턱에서 주저앉고 있다.
한국이 10년째 1인당 소득 2만 달러(2006년 달성) 대에 머물고 있는 것을 두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전에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는 그야말로 희망하는 목표일 뿐 달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지난해 10월 내년(2015년)에 4% 성장률로 복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여지없이 빗나갔다.

지난해 46조 원을 풀고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했으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성장 동력은 보이질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대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놨지만 2017년까지 20만 명의 청년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청사진도 장밋빛에 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정규직과 고령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노동개혁이 극심한 대결을 불러올 개연성이 높으며 노조가 개혁에 동의해준다고 할지라도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지도 미지수다. '고용의 유연성'만 성과로 챙길지 모른다.

한국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출산율, 높은 청년실업률, 초고속 고령화 사회에 생산연령인구 감소까지 겹치면서 그 어떤 경제 변수도 녹록지 않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까지 안심할 단계가 아닌데다 나홀로 안정적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먹구름이 다가오면서 그 어떤 정권도 경제성장률 5%와 국민소득 3~4만 달러 욕구를 채워줄 것 같지 않다.

경제를 살려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딛고 연거푸 정권을 잡은 이명박·박근혜의 보수 정부도 경제를 살린 유능한 정부라는 말은 꺼낼 수조차 없게 됐다. 그나마 최선을 다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적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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