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는 384조5천222억원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늘었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거의 세배로 커졌다.
[표] 특수채 발행 추이 (단위: 억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 무리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가운데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 등도 자세히 조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이 돈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이 집권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노무현 정부때보다 세배 수준이나 늘어났는데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특히 이명박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을 담당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 증가는 눈에 띄었다.
[표] 공공기관 특수채 발행액
(단위: 억원)
연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7(~5월26일)
11,300
0
4,079
2016
12,550
1,400
23,913
2015
2,397
11,900
29,449
2014
11,053
20,686
70,347
2013
9,100
34,300
70,410
2012
10,400
19,500
68,574
2011
24,400
24,500
34,000
2010
20,800
23,600
54,700
2009
0
6,800
49,800
2008
0
0
22,800
2007
0
0
8,700
2006
0
0
0
정부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4대강 사업 담당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년까지 특수채 발행이 전혀 없다가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0년 2조8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또 2011년 2조4천400억원에 이어 정권 말인 2012년까지 1조400억원 등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한국가스공사도 2008년까지는 특수채 발행을 하지 않다가 2009년 6천80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조3천600억원, 2011년 2조4천500억원, 2012년 1조9천500억원의 특수채를 발행했다.
이명박이의 주요 개발사업 중 하나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담당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특수채도 발행액이 2007년 8천700억원에서 2008년 2조2천800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4조9천800억원, 2010년 5조4천700억원, 2011년 3조4천억원, 2012년 6조8천574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이는 국채 발행 등에 따른 나랏빚을 줄이는 대신 공공기관에 부담을 떠넘긴 셈이어서 결국에는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수채는 정부가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이다.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 총규모는 384조5천222억원으로 특수채 발행잔액은 노무현 정부대인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거의 세배로 커졌다.
[표] 특수채 발행 추이
(단위: 억원)
연도
발행액
상환액
순발행액
잔액
2017 (5월26일)
289,783
241,513
48,269
3,413,786
2016
617,522
600,758
16,764
3,365,516
2015
913,903
644,417
269,486
3,342,462
2014
603,139
685,570
-82,431
3,076,131
2013
883,542
511,797
371,746
3,491,967
2012
1,068,910
470,944
597,966
3,180,687
2011
710,591
400,581
310,011
2,672,915
2010
810,943
263,769
547,174
2,379,612
2009
769,896
208,810
561,085
1,984,110
2008
484,882
241,536
243,346
1,423,025
2007
257,345
121,703
135,641
1,210,364
2006
239,742
358,213
-118,471
1,075,449
특수채 발행잔액은 MB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121조원 수준에서 MB정부 말기인 2012년 말 318조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이달 26일 기준으로 341조원까지 증가했다.
이명박이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부실 우려가 커진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특수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자금조달 수단으로 주로 국채 발행을 선택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해 특수채 발행이 1조2천550억원 수준으로 이명박이 초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2015년에는 발행액이 2천397억원에 그쳤다.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특수채 발행액이 1천400억원에 그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조3천913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을 서둘러 시행한 것에는 분명 뭔가가 있다
380조도 저것들이 각종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빼돌린 천문학적인 나랏돈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게 뻔하다. 국책사업 구실로 나랏돈 빼돌릴려고 대대손손 물려줄 자연마저 파괴한 희대의 사기극..반드시 강탈당한 국고를 벌금에 복리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고, 자연환경 파괴한 대가까지 모조리 치르게 해야한다.
특수채 380억원을 이명박 정권에서 발행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쥐박이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남겨놓고도 큰소리 치는 뻔뻔함에 대경실색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사기범입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MB 이건 전직대통령이 아니고 완전 쌩양아치 도둑놈!!!
삥땅친돈 전액 국고환수!!
개앂땅바기와 떨꺼지들을 반드시 단두대로 !!!!!!!
알려진 사대강 비용 22 +380 = 402 조!!
결론은, 이명박이 사대강을 통해 402 조 이상을 해 먹었다는 얘기!! 이명박근혜 분명히 털어서 전 액 환수해야 한다!! KT 통해 국가의 재산인 인공위성도 팔아 먹었지? 그것도 단 돈 5 억으로.. 홍콩에 있는 회사에 팔았다는데, 그 시점에 아들 이시형이 홍콩으로 갔지..상황히 저런데..맹목적으로..명박그네하는 애들이 아직도 넘쳐흐른다~이래서 사상이 무서운건가?
IMF 이후에 국민이 정부가 피땀흘려 채워놓은 곡간을 하루 아침에 강바닥에 퍼나르고 제 주머니만 챙긴 악마
나라를 깨끗하게 말아드셨군 쥐박이 + 추종자들..특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혈세만 낭비하고 자원외교는 뻥튀기로 국민들을 훅 가게 만들고 결국 자원외교로 수십조 낭비하고 대한민국 재정을 거덜냈다
![[제작 이태호]](http://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t1.daumcdn.net/news/201705/22/yonhap/20170522171517499hqtk.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