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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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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4대강 등 자금조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950조원을 넘어섰다.

국채는 말 그대로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도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결국 미래 세대가 세금을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채와 특수채 합계 발행잔액이 958조7천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채 발행잔액이 618조8천257억원, 특수채 발행잔액은 339조8천810억원이었다.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빼고 남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올해 상반기 국채가 72조5천억원 발행됐지만 34조9천억원 정도만 상환돼 잔액이 37조6천억원 정도 늘었다. 특수채의 경우 발행액 36조원, 상환액 32조7천억원으로 발행잔액은 3조3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두 채권의 합계 발행잔액은 10여 년 전인 2006년 말만 해도 366조원 수준에 그쳤다. 국채가 258조원, 특수채가 108조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후 지속해서 증가해 2008년 말 427조원에 이어 1년 만인 2009년 말에 529조원으로 500조원도 돌파했다.

또 2011년 말 657조원, 2012년 말 731조원, 2013년 말 802조원 등으로 급증했고 지난해 말에는 918조원에 달했다.  특히 특수채 발행잔액 증가 폭이 컸다.

국채 발행잔액은 2006년 말 258조원 수준에서 올해 6월 말 619조원으로 139.9%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107조원에서 340조원으로 216.0% 늘었다. 특수채 발행잔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국채 발행잔액이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7년 말 274조원에서 5년 만인 2012년 말 413조원으로 50.7% 늘어난 동안 특수채 발행잔액은 121조원에서 318조원으로 162.8% 급증했다.

당시 4대강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주로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으로 마련했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 때는 특수채보다 국채를 이용해 정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413조원이던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581조원으로 40.6% 늘었지만, 특수채 발행잔액은 같은 기간에 318조원에서 337조원으로 5.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공공기관 개혁에 나서 특수채 발행을 자제한 대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국채를 주로 발행했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채·특수채를 발행하는 것이 있다. 세금을 더 거두면 조세 저항이 심하므로 이런 경우 국채 등을 발행하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이런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하므로 국가의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문제 중 하나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추경에는 국채 발행이 포함되지 않았다.

MB정부서 특수채 380조 발행..4대강 등 자금조달

국채발행 대신 수자원공사·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발행액 급증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겠다고 밝히자 당시 4대강 사업 자금조달 방법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380조원이 넘는 특수채가 발행됐는데 4대강 사업을 비롯해 아라뱃길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등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용됐다.

MB정부 5년간 특수채 발행잔액은 세배 수준으로 늘어났는데 고스란히 공공기관 부담으로 남게 됐다. 정부가 직접부담해야 하는 국채발행 대신 공공기관이 상환 책임을 지는 특수채 발행을 늘린 탓이다.

29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특수채 발행규모는 384조5천222억원에 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7년 26조원 수준이던 특수채 발행액은 2008년 48조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09년 77조원, 2010년 81조원, 2011년 71조원에 이어 2012년 107조원으로 늘었다.

MB정부 5년간 발행액이 380조원이 넘지만, 상환액은 158조5천640억원에 그쳐 향후 갚아야 할 발행잔액이 급증했다.

특수채 발행잔액은 2007년 말 121조364억원에서 2012년 말 318조687억원으로 거의 세배로 커졌다.

[표] 특수채 발행 추이 (단위: 억원)

대체 얼마를 해쳐 먹은거냐?

사대강 22조? 웃기는 소리 작작해라..500조는 넘을거다..관련 공공기관에 정부가 떠넘긴 사대강 관련 미지급 채무액 조사 해바라..온 나라 뒤집어 질거다..아마 박근혜정부도 알고도 엄두가 안나서 그냥 덮었을거다

헉!! 380조!! 올해 일년 예산이 400조인데 !! 380조!!도대체 쥐박이때 뭔일을 한거냐?!!ㅡ쥐새끼 재산 모두 환수하고 해외 비밀계좌,페이퍼 컴퍼니 모두 털어서 환수조치 시켜야 한다!!

나라를 빚더미에 앉치고 파탄나게한 이명박 박근혜한테 책임을 물어야한다

쥐바기가 조중동과 KBS MBC를 총동원해서 문재인 대통령 탄생을 가로막은 이유가 바로 편법으로 발행했던 380조에 있었구나~진짜로 국민들을 개ㆍ돼지로 알았나벼 ㅎㅎ

분노하지 않는 국민이 바보인거징

380조면 우리나라 한해 예산 아닌가..미치겠네

이명박의 비리가 밝혀질 시간도 이제는 얼마 안 남은 것!

이런 쥐색키 같은넘들~!우리나라에 뭔~짓을 해놨노~? 시벌넘이 왕회장밑에서 나쁜것만 배워서.. !공공기관 부도나면 그것이 고스라니 나라빚되는거는 초딩들도 다~알겠다~! 그 일당들~해외자원투자하면서 뺴돌린재산과 숨겨놓은재산 찾아서 전재산 몰수하고 광화문앞에서 참수해서 그모가지를 광화문루에 걸어놔야함~!

도대체,,9 년간 대한민국에 무슨일이 있었던건지..이거 다 누군가 직접 브리핑 좀 해 줬음 좋겠다.

선의는 찾아 볼 수 없었던 정권! ! !

몇몇사람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를 이용한집단! ! !

꼭 처벌 받기를 바람!!!

그러면 원래 알려진 22조에다 특수채 380조를 합하면 400조가 넘는 거금을 4대강 콘크리트화에 쏟아 부었네 ????😤

400조면 박구녜가 지 입으로 쓰겠다는 1년치 국가예산액과 똑같다 ㅎㅎ 편법으로 380조를 국민들에게 깜쪽같게 숨겨놨구만 😎

일본쥐새끼의 대한민국 거덜내기 대작전 성공!

쉽게말해서 국가기관담보로 돈을 찍어내서 4대강 자원외교에 다헤쳐잡수셨다능거 아니요

결국 국민들 세금 미리 땡겨서 해먹은건데 토해내고 감옥 가라

다른 나라 같으면 진작 구속되었다

때려 죽여야한다

박군혜는 아둔하고 무지할 뿐이지만 이맹박은 훨씬 사악하고 부패했을 것이다.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뿐..거의 모든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을 서둘러 시행한 것에는 분명 뭔가가 있다

380조도 저것들이 각종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빼돌린 천문학적인 나랏돈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게 뻔하다. 국책사업 구실로 나랏돈 빼돌릴려고 대대손손 물려줄 자연마저 파괴한 희대의 사기극..반드시 강탈당한 국고를 벌금에 복리이자까지 쳐서 받아내고, 자연환경 파괴한 대가까지 모조리 치르게 해야한다.

특수채 380억원을 이명박 정권에서 발행해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쥐박이가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빚을 남겨놓고도 큰소리 치는 뻔뻔함에 대경실색할 뿐입니다

이명박근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사기범입니다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MB 이건 전직대통령이 아니고 완전 쌩양아치 도둑놈!!!

삥땅친돈 전액 국고환수!!

개앂땅바기와 떨꺼지들을 반드시 단두대로 !!!!!!!

알려진 사대강 비용 22 +380 = 402 조!!

결론은, 이명박이 사대강을 통해 402 조 이상을 해 먹었다는 얘기!! 이명박근혜 분명히 털어서 전 액 환수해야 한다!! KT 통해 국가의 재산인 인공위성도 팔아 먹었지? 그것도 단 돈 5 억으로.. 홍콩에 있는 회사에 팔았다는데, 그 시점에 아들 이시형이 홍콩으로 갔지..상황히 저런데..맹목적으로..명박그네하는 애들이 아직도 넘쳐흐른다~이래서 사상이 무서운건가?

IMF 이후에 국민이 정부가 피땀흘려 채워놓은 곡간을 하루 아침에 강바닥에 퍼나르고 제 주머니만 챙긴 악마

나라를 깨끗하게 말아드셨군 쥐박이 + 추종자들..특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혈세만 낭비하고 자원외교는 뻥튀기로 국민들을 훅 가게 만들고 결국 자원외교로 수십조 낭비하고 대한민국 재정을 거덜냈다

용광로에 처넣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꼭 해결해주실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국민들이 응원합니다.

1. 전두한 은닉재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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