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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판결 통해 구현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 판결 통해 구현

네트워크마케팅 등 소신있는 명판결로 유명 주정대 변호사










 

●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어떻게 해서 많은 변호사들 중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까?



○ 주정대 변호사님께서 판사시절부터 명판결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하여도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주변 사람들의 전언이 있어 변호사 개업에 맞추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 과찬이십니다. 그저 실체적 진실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판결을 통해 구현하려고 노력한 것 뿐이지요.



○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할 때에는 남다른 소신과 정열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판사생활은 얼마나 하신 겁니까?



● 약 10여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방법원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 법관 생활을 늦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 예. 사실은 한국외대를 졸업하고 공인회계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 법관의 길을 걷게 되었지요.



○ 어떤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나요?



●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지요.  사연이 있지만 개인적인 일이니까 되새기고 싶지는 않네요



○ 대단하십니다.  공인회계사 시험도 어려운데 그 나이에 다시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판사까지 하셨다니 보통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 저는 원래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고 일을 즐기면서 목표을 향해 질주하는 성격이라 크게 부담은 없었습니다



○ 재판을 하실 때 공인회계사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셨겠네요?



● 물론이죠.  아마 이제 시작이지만 변호사 업무에는 더 많은 바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제나 기업회계 관련 사건의 경우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지요.



○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우도 복잡한 영업메뉴얼이나 회계제도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데 변호사님께서는 그런 점이 강점이 될 수 있고, 특히 형사재판을 많이 다루어 보셔서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사건의 경우 양수겹장이 되겠습니다.



● 네트워크 마케팅도 영업방식의 일종이고 현행법으로 제도화된 것인데 아직까지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 재판을 하신 적이 많았습니까?



●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정도였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판례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외국 사례까지 비교적 다양하고 폭넓게 연구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지요.



○ 사실 관련기관에서 외국계 네트워크 마케팅업체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다는 불만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내업체가 정상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난립하다 보니 악순환이 지속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지요.



● 국내업체도 관련법 규정을 잘 지키는 경우라면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업체가 성장하여 외국에 진출했을 때 국내 중소납품업체들의 동반성장이나 수출을 통한 국익 기여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외국계 업체와의 경쟁력도 길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역시 변호사님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업체가 피해자를 양산하거나 영업메뉴얼상 문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글쎄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경제기여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업계 전체가 노력하고, 관련기관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가도록 계도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애매모호한 법률적용이나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 또는 여론도 개선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변호사들의 노력도 중요하겠지요.



○ 앞으로 변호사로서 계흭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 새로운 길을 다시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부담은 있습니다만 제가 선택한 만큼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주변호사님의 인생역정을 보면 도전의식은 물론 일에 대한 열정과 경제문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변호사로서의 길도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긴 시간동안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예 감사합니다.  네트워크 신문도 더욱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대담 : 노승덕 대표/주간

정리 : 김현정 기자






 2007-03-18 16: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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